상임위원장 여당 독식에 21대 국회 개원식 87년 민주화 후 가장 늦어져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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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2 12:25 | 수정 2020.07.12 13:35

野, 법사위 가져간 與에 반발…부의장도 거부
박원순 시장 영결식 지나야 여야 협상 시작할듯
공수처·청문회 등 여야 대립 현안도 산적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 지나도록 여야 간의 원구성 협의 불발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가운데 1일 국회 본청 정문에 걸렸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연합뉴스

21대 국회 개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등과 겹쳐 계속 미뤄지고 있다. 19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이 가장 늦었던 것은 18대 국회의 2008년 7월 11일이었는데, 이미 이를 넘어선 것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상 마무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의원 선서조차 하지 못한 만큼 개원식이라도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가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몫으로 되돌려놓아야 정상적 개원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은 지난 8일 야당 몫 국회부의장도 거부하기로 했다.

여기에 박 시장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오는 13일 이후에야 여야 간 개원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국회 인사청문회 등 7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은 오는 15일인데,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몫 추천위원은 4명인데, 민주당은 여당 몫 2명에 대해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추천위원 선정을 늦추고 있다.

야당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도 대대적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박 후보자에 대해선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박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정보위 구성을 위한 야당 몫 국회 부의장 선출이 늦어져 청문회 일정도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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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2, 2020 at 10:2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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