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비강남 아파트값 격차도 커진 것으로 조사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세대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25평 아파트값의 상승액은 4억5000만원으로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과 비교해 가장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초 8억4000만원에서 올해 5월 12억9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라 상승액 기준으로는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은 노무현 정부(2003∼2008년)에서는 3억7000만원(94%), 박근혜 정부(2013년∼2017년 5월) 1억8000만원(27%), 김대중 정부(1998∼2003년) 1억7000만원(73%), 김영삼 정부(1993∼1998년) 5000만원(26%) 순이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에서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값이 임기 초 7억6000만원에서 임기 말 6억6000만원으로 1억원(-13%)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변화는 김영삼 정부에서 1억8000만원→2억3000만원, 김대중 정부(2억3000만원→4억원), 노무현 정부(4억원→7억6000만원), 이명박 정부(7억6000만원→6억6000만원), 박근혜 정부(6억6000만원→8억4천000원) 등이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가 최대였다"며 "역대 정권 중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만 서울 아파트값은 8억2000만원이 상승해 전체 상승액의 7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임기 말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1채당 차액이 약 2억3289만원, 노무현 정부에서는 약 5억3742만원으로 상승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다시 차액이 약 4억500만원으로 줄었으나, 박근혜 정부 때 약 6억10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부동산 문제가 총체적 난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집이 있는 사람도 화가 나고 없는 사람도 화가 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은 전·월세가 다 올라 이사를 못 가서 화나고,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인들도 집 사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52% 상승했다'는 지난달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14.2%가 상승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관련 근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근거는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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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11:3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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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YS 이후 文정부서 서울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라"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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