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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0

소상공인들 "코로나19 공과금 정책, 국세·지방세 감면 가장 필요"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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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이후 70%가 넘는 소상공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떨어졌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소상공인들은 가장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공과금 감면정책으로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을 꼽았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35.4%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26.1%, ‘임대료 지원’이 22.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배동욱)는 7일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4일간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3천4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이용해 실시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응답이 96.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았으며, 뒤이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4.5%, 1천만원 이상 19.2% 순이었다.

또한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떨어졌다는 응답이 60%로 가장 높았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가장 부담이 되는 사업장 경영비용으로 임대료(69.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지난 4월초 실시된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에서 임대료가 38.6%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크게 오른 것.

특히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로, 폐업상태일 것 같음이 22.2%로 조사돼, 사실상 폐업상태이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72.8%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사업장 경영상황은 매우 심각한 위기 90.7%, 다소 위기 8.2%로 각각 예상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게 시행은 필요하긴 하나, 소상공인 대책방안이 수립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96.1%를 차지했으며, 지급 대상에 대해서 ‘선별적 지급’이 68.5%, ‘전 국민 지급’이 29.7%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향후 지역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85.5%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장 필요한 코로나19 관련 공과금 감면정책은 지방세 및 국세 감면이 46.1%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기료 감면’이 45.6%로 조사됐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정책 우선순위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35.4%로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이 26.1%, ‘임대료 지원’이 22.3%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8월15일 이후 전국적 2단계 및 수도권 2.5 단계 격상으로 영업중지, 영업 단축 등의 조치에 취해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 정책금융 수준의 대출 확대 실시 등 정부가 직접 나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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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7, 2020 at 10: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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