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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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그린벨트 보존하겠다” 밝혔지만
29개 시민단체 “태릉 골프장 부지도 그린벨트”
경실련 “현 정부, 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1위”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밝혔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활용을 논의 중인 태릉 골프장 부지 또한 그린벨트라고 지적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부동산 문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29개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논란이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다.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어 여전히 갈등이 남았다”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린벨트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밀려 파괴돼 왔지만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천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으나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 장사로 집 값만 올랐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선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입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 폐지하고, 재벌법인의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하는 등 강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등 국공유지는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하라”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25평 기준) 상승액이 4억5천만원에 이르러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이는 경실련이 1993년 1월 김영삼 정부부터 올해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34개 단지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다. 노무현 정부는 3억7천만원이 올라 문 정부의 뒤를 이었고, 박근혜 정부(1억8천만원), 김대중 정부(1억6천6백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선 1억1백만원 감소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며 “공공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인터넷에 공개하고, 선분양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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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1, 2020 at 12: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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